행정이 중요한 이유?

우리 생활 속에서 행정이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정부가 하는 일의 큰 축이 바로 이 행정이다. 큰 축이 아니라 무슨무슨 사업이라고 하면 거의 다가 이 행정이라고 보면 된다. 입법은 엄연히 국회에서 하는 일이지만, 행정부도 아주 제한적으로 입법 추진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가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편의점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흔히 먹을 것을 고르고 가격을 지불하면 되지만, 편의점 내부에는 어마어마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우리가 고르는 물건에 대한 가격, 마진, 유통기간 등이 아주 세밀하게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관리가 수월하고 바코드 하나로 물건의 가격, 결제, 수량 등에 대한 소위 행정관리가 되는 것이다.

 

동사무소.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한다.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인감증명, 혼인신고, 전입신고와 같은 아주 다양한 우리생활 속 일들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사소한 많은 것들을 공무원을 통해서 우리의 뒤?를 봐주고 있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말이다.

 

그런데 이 행정이 헛발질을 하면 아주 난감하고, 우리 삶을 아주 구태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최근에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정부24시스템의 전산이 마비가 되어서 행정복지센터에 가본들, 인터넷으로 로그인한들 당장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뿐만이 아니다. 거시적으로는 정부부처가 이런 행정정책사업을 추진한다. 국토부가 고속도로를 뚫는다거나 고속철도의 노선을 결정한다든가 말이다. 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생활, 경제적 이득을 누가 보느냐가 갈리기도 한다.

 

때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문이 양식을 잘못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내보내면, 모든 국민들은 크게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행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중요하고, 이 행정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국가공무원, 정부부처들을 감시해야 한다. 지자체도 마찬가지다. 선출직 공무원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업 공무원들이 많이 어려워 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시장, 군수, 구청장과 같은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지자체 직업 공무원들이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붙어서 승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이 행정을 아주 잘 감시해야 한다. 행정의 실행주체는 운영자이지만, 행정의 수혜주체는 우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이 행정 하나 잘못하는 놈?때문에 개고생하니까 화가 난다. 진작에 알려주었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텐데. 참자. 지도 잘못한 걸 알겠지. 으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