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이번 글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1월 28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 현황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법률관련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차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의 풀 네임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하위법으로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2020년 5월 1일에 제정되었다가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을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한다. 그럼, 자율주행차란 무엇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