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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3년 11월 기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17개 시도 34곳 확대 (1)
소소한 일상
2023년 11월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지역을 찾아보자
이번 글은 국토교통부가 2023년 11월 28일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기초로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고 있는 현황을 한 번 살펴보려고 한다. -법률관련 우리나라에는 자율주행차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의 풀 네임은 자율주행자동차 사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하위법으로는 동법 시행령(대통령령)과 동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을 두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법은 2020년 5월 1일에 제정되었다가 몇 차례 개정되었다. 이 법의 목적(제1조)을 보면,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ㆍ확산과 안전한 운행을 위한 운행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한다. 그럼, 자율주행차란 무엇일..
일상정보
2023. 11. 29.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