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일상

2023년 12월 8일에 국토교통부는 제15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17건을 심의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가결은 258건, 부결은 15건, 적용제외는 31건, 이의신청 기각은 13건이라고 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258건을 최종적으로 가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적용제외된 31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벼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닫고 하였으며, 부결된 15건은 요건이 미충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의 수는 총 9,376건이구요.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746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던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