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무교육, 무상교육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큰 틀에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교육은 초등학교에서 6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중등교육은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을 포함한 6년을 다니면서 공부를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에 따라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까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된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다녀야 한다.
예전에는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지만, 예산이든 뭐든 이유가 있겠으나 어쨋든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며,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라는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한다. 그래서 고등학교는 자퇴도 할 수 있고, 홈스쿨링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

1950년생, 1960년생 들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을 못하신 분들도 제법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이 힘들었던 분들도 제법 계신다.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사망한 현대의 초대회장인 정주영 회장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자의 신화를 아주 잘 보여준다. 우리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이렇게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다.

 

의무교육만을 이수하여도 실제로 경제생활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민주사회의 일원으로 아무문제없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