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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1)
소소한 일상
농림축산식품부「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일부 개정 행정예고
우리가 먹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 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관한 행정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이 고시는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0호, 2021.8.26.)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산지표시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고시(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60호, 2021.8.26.)을 일부 개정하기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합니다. 개정이유는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기준일이 서로 달라서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고서 양식에 개인정보 동의서를 추가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
일상정보
2023. 12. 6. 00:52